'재판거래' 의혹 본격 검찰 수사... 피해자들 "재심 등 피해 원상회복" 요구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 의혹이 본격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하고 문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재심 등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를 구속하라”

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반국가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민변 과거청산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열거하자면 한참 더 있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주범 처벌’과 ‘피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합동기자회견에 ‘피해자’로 이름을 올린 단체들의 명단입니다. 

KTX 해고 여승무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받은 해직교사, 긴급조치 피해자 등이 속한 단체들입니다.

이들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담화문엔 정작 ‘재판거래 파문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는 없다며 법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정한 사과는 정리해고와 징계·구속을 겪고 가정이 파탄 나고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는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재판거래의 근거가 없다”는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에 대해선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판거래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에 재판거래 파문 의혹과 연루된 대법관들의 즉각 사퇴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그리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강제 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면 사법농단 관련 대법관들과 관련자에 대한 탄핵 절차 및 형사 처벌 또한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 수사를 검찰 내 특수수사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한 데에는 ‘빈손으로 물러서진 않겠다’는 강력한 수사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