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담화문을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요약하면 법원 스스로 고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제기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국가’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재판인 것 같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한 행위다",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선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한 한국경쟁법학회 하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와 공정거래법 개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킹을 당한 가상화폐는 10% 이상 폭락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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