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6월 14일]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가짜뉴스 선거사범 급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미성년자 동성 제자 성폭행...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위기'(委棄)
[LAW 투데이-6월 14일] 박근혜 징역 15년 구형... 가짜뉴스 선거사범 급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미성년자 동성 제자 성폭행...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위기'(委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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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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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과는 별건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을 구형하며, 추징금 35억원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관련해서 오늘(14일) ‘판결로 읽는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라는 헌법 제7조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사범 수사인데요.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판결은 유명 성악가라는 사람의 ‘인면수심’ 미성년자 동성 제자 성폭행 혐의 판결입니다.

‘위기’ 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마 백이면 백명 다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하는 위기를 떠올리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이 ‘위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익히 아는 위기와는 전혀 다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뜻의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뜻인지 보시겠습니다. ‘위기’의 민법.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신새아 기자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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