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선거사범 급증"...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등 2.113명 선거법 위반 입건
"6·13 지방선거 가짜뉴스 선거사범 급증"...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등 2.113명 선거법 위반 입건
  • 정순영 기자
  • 승인 2018.06.14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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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의 왜곡 가짜뉴스 거짓말 사범 철저 수사"
공소시효 만료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 체계 유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6·13 지방선거, 선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선거사범 수사인데요. LAW 인사이드 정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전체 입건된 선거사범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네, 대검 공안부가 오늘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현황을 밝혔는데요.

전체 선거사범 규모는 어제 기준 2천 113명이 입건돼서 이 가운데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천 801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습니다.

전체 입건자 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선거일 기준 2천 111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구속자 수는 17명으로 지난 지방선거 50명에 비하면 3분의 1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앵커]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서도 입건된 당선자들이 있나요.

[기자] 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절반 넘는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8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1백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 후폭풍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감의 경우엔 전국 17곳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이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초 단체장 당선자는 총 72명이 입건됐습니다.

[앵커] 선거사범 적발 유형, 어떤 혐의가 가장 많은가요.

[기자] 네, 이른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38.4%로 가장 많았구요. 그 뒤를 이어 ‘전통의 선거 사범’이죠, 금품사범 18.2%, 여론조사조작사범 5.9%, 공무원 선거개입사범 3.4% 순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제일 많은 게 눈에 띄네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전체 선거사범 입건 수는 단 두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데,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은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검찰이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발본색원에 나선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꾸로 보면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릴 만큼 인터넷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전파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특히 전국 단위 선거인 대선과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는 언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도 이 같은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하는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 및 여론조사조작 사범에 대해서는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일정 등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요.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 체체를 유지하며 수사와 기소에 만전을 다해 선거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 ‘드루킹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 간략하게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말 그대로 “원론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론적인 말밖에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성 여부는 수사를 개시해봐야 안다”는 것이 허익범 특검의 말입니다.    

허 특검은 관련해서 파견검사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의견 정리는 끝났고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수사팀장과 논의해 파견검사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보 후보는 연수원 19기 김대호 변호사 등 6명이 추천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까지 특검보 3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앵커] 네, 모쪼록 그게 누가 됐든 범죄 혐의에 관한한 철저한 수사와 기소,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순영 기자 soonyoung-ju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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