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대표법관 119명 중 115명 참석

[법률방송뉴스] '재판 거래' 파문 관련 검찰 고발 등 향후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11일)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이 임박해 보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엔 전체 대표법관 119명 가운데 재판 일정이 있는 4명을 제외한 115명의 판사가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에선 사법행정권 특별조사단 조사에 참여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윤리감사기획심의관 등이 재판거래 문건 관련 질의응답에 응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특조단이 들여다 본 410개 문건 전부를 준비해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승용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 사법연수원 브리핑실]
“현재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건 자료 제출 요청을 유지할 것인지...”

사법부 내부 해결이냐, 검찰 고발과 강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냐 법원 내 의견은 둘로 갈라진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는 제3의 가능성을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국정 조사 역시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고발이 능사가 아니라 의혹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밝히려면 국회 국정조사가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최종결론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마친 후 적절한 시기를 정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오늘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선 “논의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논의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법원 안팎에서 일고 있는 의혹 문건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된 문서는 이미 공개했다”며 “추가 공개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포렌식 방법에 의해 쓰레기통에 버려진 파일을 다 찾아냈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모든 것을 발가벗었다“

“문건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원이라면 부끄럽더라도 다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관련된 제3자 옷까지 벗길 수는 없지 않겠냐“는 것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오늘 발언입니다.

이미 공개한 문건 외에 다른 문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과는 관계없다며 더 이상의 추가 공개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겁니다.

내일 북미정상회담과 모레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14일쯤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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