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법조계 전체 붕괴될 것"...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법률방송뉴스] 좀처럼 한자리에 모여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재판거래 파문에 대해 오늘(11일)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천명 넘는 변호사들이 동참한 변호사 시국선언, 어떤 내용인지 시국선언 발표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대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에서 판사들의 의견과 판단을 구하는 변호사들이 ‘법원을 규탄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먼저 이번 재판거래 파문이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아닌 사법농단, 나아가 ‘재판 불신’ 이라는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법부의 필요와 정해진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재판, 어느 누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찬희 변호사/서울변회 회장]

“KTX 근로자 복직 사건, 쌍용차 노동자 해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였겠습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법조계 전체가 붕괴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법 불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이 내놓은 대책은 일선 법원 판사회의 목소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문건을 전부 공개하라는 것,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문제 판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종엽 변호사/인천변회 회장]

“소수자들, 약자들의 인권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 중대성을 감안하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변호사들은 대법원 앞까지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위은진 변호사/법무법인 민]

“이제는 정말 검찰이 나서서 강제수사를 하고 법원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오늘 시국선언에 동참한 변호사들은 재판거래 파문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인권과 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수습책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 갈등과 분열만 가중되고 있어 이제는 결코 법원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국변호사비상모임의 인식입니다.

의혹 문건 전부 공개와 형사 고발, 법원의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