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건지 원론적인 발언인지 주목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어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특별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어제(7일) 저녁엔 차성안 판사가 유엔 특별인권보고관에 진정서를 냈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양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재산 뒷조사’까지 당한 판사입니다.
앵커 브리핑, 유엔 특별인권보고관 진정 얘기 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등이 선거운동 기간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면 이는 유권자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일까요, 공직선거법 위반일까요.
법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게 법원 판단인데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참여연대 등이 오늘 해당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을 관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법무부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정순영 기자와 얘기 해보겠습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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