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풀 핵심 당사자 김부선, 입장 표명 없어 논란만 증폭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스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김부선씨는 2010년경부터 유명 정치인과 잠자리까지 하면서 1년 이상 만나왔다는 스캔들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부선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에 사는 가짜 총각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글을 제게 하면서 유명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당시에는 김부선씨가 이재명 후보와는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었습니다.
[앵커] 해프닝으로 끝난 게 이게 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지사 후보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이재명 후보가 김부선씨를 찍은 사진, 카톡 등을 공개하면서 '둘이 연인관계다,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 일부가 '이재명은 사퇴하라' 이런 글을 올리면서 실검에 1위까지 등장하는 등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조직적으로 글을 올린 거 같은데 이재명 김부선 연관검색어로 공지영 작가, 주진우 기자 이런 사람들 이름은 왜 언급이 되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공지영 작가가 2년 전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대선후보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그 때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주진우 기자가 '내가 요즘 김부선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다 해결했다, 다 막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지영 작가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는 잊고 살았지만 김부선씨가 허언증 환자, 관종, 이렇게 몰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진실을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앵커] 다 해결됐다고 했다는데 뭐를 다 해결했다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관련해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씨에게 스캔들을 해명하는 것을 조언하는 듯한 녹취가 담긴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정확히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명을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하는 것과 그리고 페이스북에 김부선씨가 올린 글 내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의혹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입장은 당연히 ‘사실무근이다’겠네요.
[유정훈 변호사]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알고지낸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양육비 소송을 상담했고 그런 변호인과 그리고 의뢰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2010년 처음으로 동갑내기 총각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신은 동갑도 아니라고 팩트체크도 하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보시기에 어느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요.
[유정훈 변호사] 예. 일단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씨 사이에 녹취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언급한 것은 없고요. 뭐 조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진우 기자가 어떠한 스캔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조언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난방 열사’라고도 불리는 김부선씨의 적극적이고 거침없는 성격을 고려해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압박을 했다고 해서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하거나 뭐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김부선씨가 스캔들의 당사자로써 지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말이 맞다, 아니다 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문제로 보이고요. 결국 진위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이 의혹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의혹이 허위라면 나중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다면 더 가중처벌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선된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당선과 무관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거가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더 큰 진흙탕 싸움이나 이전투구 되기 전에 김부선씨가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