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헌법연구회·공법학회 헌법연구포럼, 공동 학술대회 개최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한국공법학회 헌법연구포럼이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및 민주성 확보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은 '사법부의 공법적 위상에 관한 관견'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제에서 "시대발전에 맞춘 사법개혁을 통해서 사법권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이희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은 '일본 헌정사를 통해서 본 사법의 독립'을 주제로,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비교법을 통해 본 우리나라 사법부의 위상'으로, 최희준 서울중앙지법 최희준 부장판사는 '법원의 통일된 법령해석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주제로 연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