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 법원노조 "창피하다" 무기한 단식농성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오늘(8일)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건지 원론적인 발언인지 주목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재판거래 파문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감안해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들어 결정하겠다”는 기존 답변과는 분위기나 결이 확 다른 답변입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의 고발, 수사의뢰 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 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열어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법원노조는 “형사고발을 할 경우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결론을 집중 비판하며 법원의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박정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 
“지금은 형사고발이든 수사의뢰든 실질적인 신속한 수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법원노조는 단식농성 외에도 각급 법원별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법원 촛불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고발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 고발이냐 법원 내 해결이냐, 법원 안에서도 의견과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재판거래 파문 사태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