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 법원노조 "창피하다" 무기한 단식농성
김명수 "재판거래,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 법원노조 "창피하다" 무기한 단식농성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6.08 20: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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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 검찰 고발 가능성은 열어놔

[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오늘(8일) “사법부 자체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을 안 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건지 원론적인 발언인지 주목됩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재판거래 파문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임을 감안해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들어 결정하겠다”는 기존 답변과는 분위기나 결이 확 다른 답변입니다.

이에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의 고발, 수사의뢰 등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만 “사법부 자체 해결이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기본 마음가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열어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노조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법원노조는 “형사고발을 할 경우 법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 결론을 집중 비판하며 법원의 형사고발을 촉구했습니다.

[박정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 지부장] 
“지금은 형사고발이든 수사의뢰든 실질적인 신속한 수사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법원노조는 단식농성 외에도 각급 법원별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대법원 촛불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형사고발을 압박할 계획입니다.

검찰 고발이냐 법원 내 해결이냐, 법원 안에서도 의견과 기류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번 재판거래 파문 사태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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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8 20:53:37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 에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첩보가 적성국가 나 단체에 유출되면,


정책에 반대하는 자를 부추겨, VIP 를 시해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

서재황 2018-06-08 20:52:45
[국민감사]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 에서는
'양승태 재판거래' 를 처단할 수 없습니다.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대법관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


서울고법부장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수사의뢰해서 누군가 기소가 되면,
다시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판사 부담돼서 재판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조치는 안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우선 이분들 가운데는 이번 판사 사찰,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관들,
끼어 있습니다.

게다가 차관급으로,
전국에 150명 남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