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자체 해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출근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사법부 자체 해결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법기관 내부에서 발생한 것은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거나 외부기관에 조사를 받는 것보다 사법부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법부 자체 해결 방안으로는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와 사실규명,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 혁신 등이 있다.
'현 상황이 자체해결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지막 의견을 말씀드릴 때 그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대답을 피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전날 있었던 전국 법원장들의 간담회 결과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각급법원 법원장들은 긴급간담회에서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간담회의 건의 내용에 대해 "논의 결과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만, 개개의 부분에 관해 동의 여부나 제 생각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하지만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발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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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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