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 관련해서 전국 35개 법원장들이 대법원에서 오늘(7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후속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사고발을 해야 할지 말지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 뚜렷하게 다른 두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법원 내 갈등’처럼 보이기도 하는 재판거래 파문 형사고발,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7일)은 전국 17개 로스쿨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재판거래 파문 의혹 당사지인 전교조도 세월호 사건 이후 2년 만에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현경 기자가 담아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변과 참여연대는 오늘(7일) 이번 재판거래 파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유엔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로 인사이드 박지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하오’ 라고 하면 어떤 뜻이나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니 하오’ 할 때 하오가 떠오르기도 하고, ‘건강하오’ 같은 ‘하오체’ 말투가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공직선거법에 이 ‘하오’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에 비해 헌법 제2조는 아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이고,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판결로 읽는 헌법’, 오늘(7일)은 헌법 제2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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