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대신 수첩, 저울 대신 주판"... 전교조 '재판거래 교사선언', 로스쿨 학생들은 시국성명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7일)은 전국 17개 로스쿨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재판거래 파문 의혹 당사지인 전교조도 세월호 사건 이후 2년 만에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조현경 기자가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사법적폐 청산하고 사법농단 처벌하라. 사법적폐 청산하고 사법농단 처벌하라“

전교조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교사선언엔 2만 2천명 넘는 교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전교조 소속이 아닌 교사들도 참여했다는 것이 전교조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사법농단 실체 앞에 분노를 넘어 슬픔을 느낀다“

"사법부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가르쳐온 교사들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파문을 질타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상고법원 설치와 거래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 전교조 충남지부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세력들을 구속수사하고 사법농단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대대적인 사법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교조 교사선언 30분 뒤, 이번에는 전국 17개 로스쿨 학생들이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학생이지만 그렇다고 가만있을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이 이 나라의 사법현실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들 로스쿨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파문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호소입니다.

[최용현 충남대 로스쿨]
“대법원 판례들이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짜 맞춰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길은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재판거래 파문 관계자 형사처벌과 문제가 된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촉구한 이들의 성명서엔 시험기간이자 휴일인 현충일 어제 하루 313명이 동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었다"는 이들의 따가운 질책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