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지, 대법원이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문건 98건을 추가로 대거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청와대‘... 제목만 봐서는 폭발성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건들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대법원 앞은 릴레이 규탄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고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민변은 관련 단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재판거래는 사법농단이 아닌 사법살인”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선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 주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라는 제목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재판거래’ 파문 사건 관련한 ‘피해 사례’ 보고가 이어졌는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여승무원 집단해고, 긴급조치 피해자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례도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 일제 강제징용 재판 얘기 해보겠습니다.
‘갑질 폭행’으로 커다란 비난과 물의를 빚었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전무죄’ 기각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과연 그런 걸까요. 저희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박지민 기자입니다.
모든 것이 통하고 연결되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 시대, 그야말로 기존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패러다임 시프트. ‘지능정보사회’와 인권에 대해 모색해보는 국제인권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가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