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세월호와 청와대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된 98개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5일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 파일을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처장은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중요 문서 5개와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안 처장이 특조위 조사결과에서 나온 문건 총 410개 중 지난달 25일 조사결과 발표 때 인용한 90개의 파일의 원문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5개의 문건,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는 3개의 문건을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은 문건들은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VIP 보고서' 등으로 '세월호', '청와대' 등 민감한 사안들과 관련 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으로 이 문건의 일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한 'VIP 보고서'는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예상되는 문건이다.
한편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일에는 전국법원장간담회,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문건 검토를 통해 사태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