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영장 기각... 대한항공 직원들 "피해자 11명 중 절반 합의... '유전무죄'"
이명희 영장 기각... 대한항공 직원들 "피해자 11명 중 절반 합의... '유전무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6.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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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를 떠나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 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피해자 11명 중 1명만이 이명희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의 절반이 이 전 이사장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진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폭행범 구속에 빗대 "국회의원 한 대 때린 일반인은 구속, 말단 직원 상습 폭행한 재벌은 기각"이라며 꼬집었다.

현재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운전자 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이라는 8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의 밀수, 탈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의 의혹과 관련해 세관·출입국 당국의 수사·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전 이사장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6명 등 총 7명의 법률지원단의 변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전 이사장 측의 변호인단은 추가 사법처리 상황에 꼼꼼히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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