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가정법원 판사회의 “성역 없는 수사"... '사면초가 양승태' 고발 촉구 '봇물'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 상징성이 강한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실상 ‘고발’을 압박한 겁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가 이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의결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회의에선 모두 83명의 판사 가운데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임대법원장 재직기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깊이 우려한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결 내용입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향후 수사와 그 결과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재판에 관해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단독 및 배석판사 회의도 오늘 오전 판사회의를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가정법원 판사들은 특히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난 미공개 파일의 원문 전부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문건 410건을 모두 공개할 것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사법발전위원회 회의가, 7일은 전국법원장간담회가, 오는 11일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