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갈등설에 "대법관들과 의견 차이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갈등설에 "대법관들과 의견 차이 없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6.04 16: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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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출근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명한 의견들을 모아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일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 문건을 전부 공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곧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로 대법원 판결이 부당한 것처럼 알려지는 것에 대해 일부 대법관들이 불쾌감을 드러낸 사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며 "(대법관들과) 의견차이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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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6-05 02:01:41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백프로 안 받아줍니다.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문서도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서재황 2018-06-04 19:23:10
[국민감사] 양승태 대법원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쿠테타 음모, 시도, 결과보고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적가치 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 법원의 판결을 바꾸려 계획, 시도하는 자는 쿠테타 범죄로 처벌되야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었고, 박근혜 청와대에, 양승태 대법원의 실적으로, 그 결과보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전부 쿠테타 범죄자 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쿠테타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않은 박근혜 청와대는 쿠테타 공범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을 '재판 거래' 가 아닌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