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재판 판결에 불신하는 것으로 4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사법부 판결에 따른 국민 신뢰도는 '불신'(매우 불신 17.6%, 상당히 불신 19.6%, 다소 불신 26.7%) 응답이 63.9%로, '신뢰' (매우 신뢰 2.2%, 상당히 신뢰 5.4%, 다소 신뢰 20.0%) 응답 27.6%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8.5%였다.
이는 대다수의 지역, 연령층,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 부문에서 사법부의 판결 국민 신뢰도는 50점에도 못 미치는 30점대로 크게 낮게 나타났다.
특히 상반된 이념성향인 정의당 지지층(29.7점)과 진보층(35.1점), 한국당 지지층(29.9점)과 보수층(33.3%) 양자 모두 최저 수준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30.3점, 불신 71.9% vs 신뢰 26.0%)과 경기·인천(34.7점, 69.2% vs 20.7%), 대전·충청·세종(36.0점, 57.9% vs 34.0%), 부산·경남·울산(36.8점, 60.1% vs 28.4%), 서울(38.7점,63.0% vs 31.6%) 등 모든 지역에서 신뢰도가 30점대에 그쳤다. 광주·전라(41.4점, 53.1% vs 39.0%)에서만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33.1점, 62.3% vs 25.9%)과 50대(35.0점, 63.4% vs 29.2%), 40대(35.4점, 불신 70.4%vs 신뢰 28.9%), 20대(37.5점, 64.4% vs 21.1%), 60대 이상(39.1점, 60.0% vs 31.0%) 등 모든 연령층에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30%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6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