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전격 기자회견

[법률방송]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이 법원을 집어 삼키고 있는 가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결단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먼저 박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거 같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먼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결단코’ 라며 단호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그런(재판거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다.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고 거듭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등 법원 내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서도 단연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 아니라도 어떤 사법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걸 함부로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수가 없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혹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앙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론에서 재판거래와 법관 불이익은 없었다는 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하지만 각론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