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재판 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 놓았는지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재판 거래 의혹의 최종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담화문 내용을 보도한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인시위 정도에 머물렀던 국회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에 입장을 번복해 출석 의사를 밝히며 기일 연기를 요청, 재판은 일단 다음 달 4일로 미뤄졌습니다.

“재판부를 못 믿겠다”며 재판을 거부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이 전 대통령은상황과 맥락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박지민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분석해 봤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출마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한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단수’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뜻인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수돗물을 끊는 그 단수는 아닌 거 같고 단수, 복수  때 단수인지, 고단수 할 때 단수인지 아리송한데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단수’라는 단어입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민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경북 상주에 배치된 논의 과정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정보 공개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손상되는 국익이 훨씬 크다는 것이 법원 판결입니다.
김정래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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