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로스쿨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접수

[법률방송]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3회 로스쿨 모의행정심판'은 예비 법조인에게 대표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개최됐다.

참가자격은 로스쿨생으로 구성된 4명~8명의 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 중앙행심위 홈페이지(www.simpan.gp.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회 예선은 서면심사 방식으로 치러지며 심사는 이해력, 논리력, 해결력이 각각 30점이고, 문장력 1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경연과제는 중앙행심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예선 결과는 7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참가팀들은 다음 25~7월 13일까지 5페이지 이내로 경연과제에 대한 쟁점과 관계 법령 등을 담은 심판개요서를 중앙행심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선 후 본선은 8월 30일 세종시 권익위 청사 7층 중앙행심위 심판정에서 치러진다.

1등 대상 팀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상이 주어지고, 최우수상 4팀은 대한변협회장상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상,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상, 법률신문사 사장상을 받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법률신문사(사장 이영두)가 공동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