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문건 코트넷 전면 공개 투표... 판도라 상자 열리나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번 재판 거래 의혹의 최종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 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담화문 내용을 보도한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31일) 김 대법원장의 담화문에서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죠.

[기자]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실명은 단 한 명도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관련자들’ 이라는 표현이 오늘 김 대법원장의 워딩인데요. 김 대법원장은 이들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징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김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종합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여럿 접수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것만 10건이 넘는다고 검찰은 밝혔는데요. 다음 주에도 민변과 재판거래 의혹 사건 피해자들의 집단 고발 등 앞으로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정식 수사 착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수사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확답은 피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검찰 관계자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대검찰청 관계자]

“아직은 정해진 방침은 없습니다. 관련 자료 보고 있고 그런 상태고요. ‘고발이 있어야 수사에 착수 한다’ 이것은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에요.”

[앵커] 결국 법원에서 고발장을 접수하느냐가 검찰 수사 착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우선 6월 4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각급 판사회의가 열리고요. 11일에는 상설화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극히 일부만 공개된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전면 공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난 29일부터 비공개 찬반 투표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전면 공개로 결정이 날 경우 해당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추가로 알려질 수밖에 없어서 그 후폭풍은 상상 이상이 될 것이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수사 의뢰나 고발 압박도 강도가 한 층 더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상설된 정식 기구이기 때문에 공문으로 수·발신을 합니다. 행정처하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앵커] 법원 바깥에서도 문건 전면 공개 압박이 세지고 있죠

[기자] 네, KTX 해고 승무원 등 재판거래 의혹 사건 당사자들은 물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말 그래도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오늘 담화문에서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고발하려면 명분을 더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건들을 추가 공개할 텐데 결과가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