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 형사상 조치 최종 결정"

[법률방송]

‘재판 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 놓았는지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A4 용지 두 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먼저 “법원에 몸 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선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 고발 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 내·외부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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