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참한 심정 억누르기 어려워"... '재판거래' 파문,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비참한 심정 억누르기 어려워"... '재판거래' 파문,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5.31 2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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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 형사상 조치 최종 결정"

[법률방송]

‘재판 거래’ 파문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31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 놓았는지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A4 용지 두 쪽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먼저 “법원에 몸 담은 한 명의 법관으로서 참회하고 사법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건 전면 공개 요구에 대해선 “조사 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 고발 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 내·외부 각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김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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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31 22:41:39
[국민감사]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 그 시나리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대법원 3차조사 결과,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고 청와대와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양승태가 '상고법원도입' 에 목숨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10년간 대법관들을 대법원에 고발해 왔습니다.

대법원에 각종 항고장을 제출할때,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8번을 저지르면,
108회 * 5년징역 = 54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관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