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논란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법원에서 대규모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법농단 피해자’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법원 문을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당사자들, KTX 여승무원들이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여승무원들은 어제 사상 초유 대법원 기습 점거  시위를 벌이며 오늘 면담 일정을 이끌어 냈는데요. ‘LAW 투데이 인터뷰’, 신새아 기자가 이번 시위를 주도한 전 KTX 승무원 정미정씨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앞서 연이어 보도해 드렸는데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발상 자체가 기가 막힌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논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관련한 얘기입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최저임금법 얘기 해보겠습니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재산적 가치는 있는 가상화폐도 범죄 수익 몰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상 화폐 이용 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평가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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