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 건국 이래 최초 행정법제 혁신 사업"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지시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인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페라리나 맥라렌도 아니고... 슈퍼카보다 비싼 황당한 배달 대행 오토바이 보험료

강릉시, '필요조치 명령 권한' 법률자문 받고도 삼성물산 해양오염 공사에 '몸사리기'만

'국민정서법' 깬 유승준 입국금지 위법 판결... 3가지 핵심 쟁점, 대법원서 모두 뒤집혀

주요뉴스

[LAW 투데이-7월 17일] 김형연 법제처장 법률방송 업무협조 방문... 법제처 역점 추진사업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향후 추진 방향...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화 논의 점화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김형연 법제처장... "법치행정 수준 향상될 것"

"행정기본법, 국민-공무원 불편·혼란 근본적 해소"... 어떤 내용 담기나

흉년 들어도 걱정, 풍년 들어도 한숨... 쌀 농가 숙원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되나

김형연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제정, 건국 이래 최초 행정법제 혁신 사업"

샤워하고 나왔는데 베란다 앞에 '비행물체'가... 드론 이용 불법촬영, 처벌 못한다?

"한국말 서툴러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불법체류자여도 폭행 피해 신고 불이익 없어

영화 ‘기생충’ 속 법 이야기 〈2〉기우의 재학증명서 위조, 범죄가 아닐까?

[LAW 투데이-7월 16일] 문 대통령,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 재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검찰 '공안부'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지시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인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거버넌스·드레싱·브림... 우리 법전에 만연한 외국어, '엘레강스' 하고 '판타스틱' 한가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영화 ‘기생충’ 속 법 이야기 〈2〉기우의 재학증명서 위조, 범죄가 아닐까?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그라운드 속 법 이야기

스포츠 승부조작, 검은 손의 유혹

김근확 변호사·KBO 공인 선수대리인

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김형연 법제처장... "법치행정 수준 향상될 것"

'공영방송' MBC는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 진정사건 '1호'가 되었나

인스타그램·페이스북에 내 '도플갱어'가?... 사진·이름 SNS 계정도용, 왜 처벌 못하나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듀스 김성재 사건보다 어려울 것"...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WTO 제소와 일본 내 행정소송,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일본 수출규제, 법적 대응방안은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양진호 방지법'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

석탄파쇄기에 오른쪽 팔 전부 절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사라진 훈민정음 상주본, 어디에 있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소재지 몰라 강제집행 못해
사라진 훈민정음 상주본, 어디에 있나...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소재지 몰라 강제집행 못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과 영화 '나랏말싸미'... 저작권 분쟁, 개봉 못하나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과 영화 '나랏말싸미'... 저작권 분쟁, 개봉 못하나

대법원 "건물주가 세입자 가게 직접 운영하려면 권리금 줘야"... 업종 바꿔 운영하면?
대법원 "건물주가 세입자 가게 직접 운영하려면 권리금 줘야"... 업종 바꿔 운영하면?

[단독] 전자발찌 차고 강간...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재범률 해마다 증가, 대책은
[단독] 전자발찌 차고 강간...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재범률 해마다 증가, 대책은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 배달앱 천국 대한민국, 배달원의 '한숨'
"배달할 땐 우리 기사님, 사고 나면 사장님"... 배달앱 천국 대한민국, 배달원의 '한숨'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지시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인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업무지시고 어디부터가 괴롭힘인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서 좌회전하다 추돌... 신호·지시 위반 아닌데도 과실 100% 이유는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서 좌회전하다 추돌... 신호·지시 위반 아닌데도 과실 100% 이유는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좌 동시신호일 때 제일 왼쪽 중앙선 쪽 1차로 또는 포켓 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직진·좌회전 동시, 나머지는 직진...

"당첨되면 2억 줄게" 했는데 정말 로또 1등... 법원 "약정 금액 지급해야"
"당첨되면 2억 줄게" 했는데 정말 로또 1등... 법원 "약정 금액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지식을 높이고 상식도 넓히는 코너죠.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좀 재미있는데...

"한국말 서툴러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불법체류자여도 폭행 피해 신고 불이익 없어
"한국말 서툴러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불법체류자여도 폭행 피해 신고 불이익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또 체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

눈 뜨고 당하는 봉이 김선달 뺨치는 '전세 사기' 수법... '진짜 집주인' 어떻게 확인하나
눈 뜨고 당하는 봉이 김선달 뺨치는 '전세 사기' 수법... '진짜 집주인' 어떻게 확인하나

"행인 친 줄 모르고 그냥 가" vs "구급차에 실어보내고 떠나"... 어느 경우가 뺑소니?
"행인 친 줄 모르고 그냥 가" vs "구급차에 실어보내고 떠나"... 어느 경우가 뺑소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소용 없어"... 재판 이겨서 돈 받으려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소용 없어"... 재판 이겨서 돈 받으려면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압류 신청·민형사 고소, 특허침해 대응 '3자루 칼'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압류 신청·민형사 고소, 특허침해 대응 '3자루 칼'

'기생'인가 '공생'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과 영화속 '법'
'기생'인가 '공생'인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던지는 철학적 질문과 영화속 '법'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기생충', 먼저 박 사장네가 캠핑을 가는데 그때 막 아무리 이 네 식구가 이 집을 출입하던 사람이지만 과외 선생님으로, 운전기사로, 가사도우미는 아예 입주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인의 ...

대법원 "신체접촉 용인했어도 기습 키스는 '기습 추행'... 강제추행 무죄여도 무고는 아냐"
대법원 "신체접촉 용인했어도 기습 키스는 '기습 추행'... 강제추행 무죄여도 무고는 아냐"

[법률방송뉴스]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강간’ 신고자가 ‘무고’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샤워하고 나왔는데 베란다 앞에 '비행물체'가... 드론 이용 불법촬영, 처벌 못한다?
샤워하고 나왔는데 베란다 앞에 '비행물체'가... 드론 이용 불법촬영, 처벌 못한다?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휴일 오후, 샤워하고 거실로 나오는데 베란다 밖에서 뭔가 날아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었어요.순간 너무 놀라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