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 통한 정책의 제도화"

"침 뱉으면 가스분사기, 주먹 휘두르면 전기충격기"... '대림동 여경 사건'과 경찰 물리력

[단독] 수사기관 신문조서는 어떻게 꾸며지는가...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의 경우

"피의자 인권보호" vs "세금으로 흉악범 보호 안 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청회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 이인영, 경찰개혁 당정청 협의서 문무일에 돌직구

주요뉴스

[LAW 투데이 스페셜-5월 25일] "거짓말 마라" 윽박만 123회 한 경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공청회... [단독] 수사기관 신문조서는 어떻게 꾸며지는가... "검찰총장은 경청하길 바란다"...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결론 뜯어보기

이탄희 전 판사 "정치인·연예인 이름 외우듯 판사 이름 외워라"... 판사의 '이름'과 '양심'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김외숙 법제처장 "입법 통한 정책의 제도화"

부시는 왜 방한 첫 일정으로 이재용을 만났을까... '삼바 분식회계 은폐' 김태한 대표 영장심사

‘사랑의 매’는 없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민법 '친권자 징계권' 조항 개정 추진 논란

"범행 이후 많이 반성"... '노래방 토막살인' 변경석 항소심도 징역 20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장자연 사건' 유일한 재조사 권고 소속사 대표 위증 사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배당

"이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짝퉁이야"... 가짜 알리고 명품 짝퉁 판매해도 처벌받나

[LAW 투데이-5월 24일] 법제 역량 강화해 '정부 성과' 창출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구속되나... '사랑의 회초리' 정부가 막는다... "판사 이름을 외워라"

1년 무료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무더기 렌털 허위 계약... 사기꾼들 연락두절 대처법

군 특수부대, 5천미터 이상 고공 강하 위험수당은 얼마일까... '벽암지'는 또 어디?

논평

'인터넷 실명제' 도입 확대해야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영화 ‘완벽한 타인’ 속 법 이야기 〈2〉태수의 운전자 바꿔치기, 그 결말은 결코 로맨틱하지 않다

고아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한기총은 왜 '구해줘2'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나... '사이비 스릴러 드라마'와 전광훈 목사

강간치상 등 혐의 추가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 '묵비권' 김학의와 검찰의 수싸움

"자격미달 국회의원, 국민 손으로 소환"... 국민소환제 법안들, 2년 넘게 상임위 '계류 중'

"속죄하며 살겠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살겠다"는 1심 최후진술과 '사형' 단상

"이주노동자 아닌 모든 국민 문제"...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최정규 변호사 인터뷰

여경 아닌 경찰 뽑아달라고?... '대림동 여경 사건'이 만든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방법 예규

기찻길 옆 모텔, 철도 개량 후 70~80차례 운행 늘면서 모텔 망해... 배상 받을 수 있나

서울시교육청, '학생들 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 직권조사 결과 발표... 법적 쟁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들 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 직권조사 결과 발표... 법적 쟁점은

판사가 탄원서 낸 대학교수에 "주제넘은 짓 했다"... 법원 "인격권 침해 발언 아냐"
판사가 탄원서 낸 대학교수에 "주제넘은 짓 했다"... 법원 "인격권 침해 발언 아냐"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명 1심 판결문 뜯어보니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전부 무죄... 이재명 1심 판결문 뜯어보니

[단독] 수사기관 신문조서는 어떻게 꾸며지는가...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의 경우
[단독] 수사기관 신문조서는 어떻게 꾸며지는가...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의 경우

"거짓말 마라" 윽박만 123회... 고양 저유소 풍등 화재, 스리랑카인 피의자 '꾸며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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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협박, 수사 외압 있었지만 재수사는 불가"...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결론 뜯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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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없이 경광등만 번쩍번쩍 구급차 피하려 급차선 변경, 뒷차와 추돌... 과실비율은
사이렌 없이 경광등만 번쩍번쩍 구급차 피하려 급차선 변경, 뒷차와 추돌... 과실비율은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차가 2차로를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교차로에 신호등은 녹색신호, 직진신호입니다. 잘 가려고 하는데 1차로 차, 갑자기...

"이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짝퉁이야"... 가짜 알리고 명품 짝퉁 판매해도 처벌받나
"이거 진짜보다 더 진짜같은 짝퉁이야"... 가짜 알리고 명품 짝퉁 판매해도 처벌받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23일) 법률문제 ‘짝퉁 물건, 짝퉁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건 합법이다?’ 입니다. 저는 듣자마자 합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에 X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첫 국민참여재판 사건, 문소리 영화 '배심원들'... 배심원 제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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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 시작해볼텐데요. 오늘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요즘 문소리...

월세 체납 임차인에 대한 단전·단수, 어떤 경우 허용되나... 형법상 정당행위와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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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은 '도로' 아니어서 음주운전 불성립?... 교통사고 형사책임 범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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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만 잔뜩. 재산 없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 빼돌리고 마구 대출, 재산분할의 모든 것
"빚만 잔뜩. 재산 없다"... 이혼소송 중에 재산 빼돌리고 마구 대출, 재산분할의 모든 것

어떤 기업이 투자를 잘 받고 돈을 버는가...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는 달라
어떤 기업이 투자를 잘 받고 돈을 버는가... '좋은 기술'과 '좋은 특허'는 달라

통곡, 전도연의 힘... 세월호와 영화 '생일',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식 죽음은 없어
통곡, 전도연의 힘... 세월호와 영화 '생일', 금전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식 죽음은 없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설경구 전도연 주연 '생일',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도 나오는데 보상금 이야기가 나옵니다.그런데 영화 속에 보면 어느 분은 받고 또 받는 사람 입장도...

30대 남성, 15살 가출 여중생 먹여주고 재워주며 성관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
30대 남성, 15살 가출 여중생 먹여주고 재워주며 성관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나

[법률방송뉴스] 15살 가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두 달간 같이 생활하며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무슨 죄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판결로 보는...

1년 무료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무더기 렌털 허위 계약... 사기꾼들 연락두절 대처법
1년 무료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무더기 렌털 허위 계약... 사기꾼들 연락두절 대처법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2018년 8월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얼마 뒤 정수기를 판매한 영업자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제 이름으로 물건 하나를 주문해서 1년 동안만 유지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