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4캔에 만원, 수입맥주 가격의 비밀“... 주세법에선 '위스키' 대접 받는 국산맥주, 왜?

'노가다'도 아니고 일당 10만원, 장마 때는 미고용... 산림청 특수진화대 처우 개선법 발의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과 11년 전 논평

황당한 광안대교 선박 사고... 배 음주운항 처벌은 솜방망이, '바다 위 윤창호법' 발의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 실감이 좀 안 났어요"... 낙태죄 폐지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주요뉴스

‘스카이캐슬’ 속 법 이야기 〈4〉혜나는 강혜나가 될 수 있을까?

[LAW 투데이-4월 18일] 환자단체 CCTV 릴레이 1인 시위... 김경수 보석과 박근혜 형 집행정지... 기울어진 집 구조사례... 주세법의 모든 것

“4캔에 만원, 수입맥주 가격의 비밀“... 주세법에선 '위스키' 대접 받는 국산맥주, 왜?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 의사들 영장실질심사... 다시 불붙는 수술실 CCTV 설치 요구

"집안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요"... 부동산 하자 미고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은

박근혜는 석방될 수 있을까... 김경수 지사 보석과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 사이

4캔에 만원, 진격의 수입맥주... 맥주 가격의 비밀

'조두순법' 시행... 성범죄 재범 고위험자 5명 선정, 24시간 1:1 전담 추적 여부 결정

사전에 택시요금 합의하고 출발하면 불법?... 합의했는데도 불법 소지 높은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은 봉사활동도 못한다?... 권익위 "개선 권고"

사위도 모르는 말 사위(詐僞)... 법전에 나오는 '사위'는 ‘딸의 남편’이 아닙니다.

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스카이캐슬’ 속 법 이야기 〈4〉혜나는 강혜나가 될 수 있을까?

곽노규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논평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왜 3배인가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광란의 짓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차명진의 세월호 막말과 11년 전 논평

"세월호 참사 5년, 지겹다고요? 그만하라고요?... 우리는 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가"

'노가다'도 아니고 일당 10만원, 장마 때는 미고용... 산림청 특수진화대 처우 개선법 발의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 낙태죄 소수의견과 인간의 존엄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 실감이 좀 안 났어요"... 낙태죄 폐지 류민희 변호사 인터뷰

4캔에 만원, 진격의 수입맥주... 맥주 가격의 비밀

만 60세 넘은 장애여성, 시청 파견근로계약 해지무효 복직소송에서 어떻게 승소했나

자동차 3대에 130억원... 코닉세그·부가티 등 '세기의 슈퍼카 소송' 최후 소유 승자는
자동차 3대에 130억원... 코닉세그·부가티 등 '세기의 슈퍼카 소송' 최후 소유 승자는

"김경수는 수갑 안 채우고 왜 나만, 구치소가 사람 차별"... 변희재의 주장은 타당한가
"김경수는 수갑 안 채우고 왜 나만, 구치소가 사람 차별"... 변희재의 주장은 타당한가

"조상희 이사장 나가라" vs "잘 하는데 왜 시비냐"... 직역 따라 갈라진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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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차량 렌트는 안 된다고?... 만연한 차별, 청각장애인 렌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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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조상희 이사장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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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몇 통에 간단히 몇억"... 홍만표 변호사 사례로 본 '몰래 변론' 구조와 작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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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 갑자기 후진하는 차, 경적 누르지 않은 뒷차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되나
“어어어”... 갑자기 후진하는 차, 경적 누르지 않은 뒷차 과실 비율은 얼마나 되나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없는, 차 두 대가 지날 수 있는 좁은 길입니다. 앞에 가는 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따라가고 있었고, 앞에 가던 차 두 대가 오...

사전에 택시요금 합의하고 출발하면 불법?... 합의했는데도 불법 소지 높은 이유는
사전에 택시요금 합의하고 출발하면 불법?... 합의했는데도 불법 소지 높은 이유는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알쏭달쏭 YES or NO' 시간입니다. 오늘 문제는요 ’출발 전 택시요금 합의, 불법이다?‘입니다. 출발 전에 합의를 하고 택시요금을 설정한...

'조두순법' 시행... 성범죄 재범 고위험자 5명 선정, 24시간 1:1 전담 추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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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최근 시행된 ‘조두순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상가 비워라"... 건물주 재개발 사유 임대차 계약 거부, 임차인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상가 비워라"... 건물주 재개발 사유 임대차 계약 거부, 임차인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

강간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돈 썼다면...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 강도?
강간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돈 썼다면... 횡령죄? 점유이탈물 횡령? 절도? 강도?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전 여친에게 준 고가의 선물,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날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전 여친에게 준 고가의 선물,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

박람회서 특허기술 공개하면 안된다고?...특허침해 분명한데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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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나 블로거 활동이 공무원 겸직금지의무 위반?... 영화 '극한직업'과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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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선 기자] '역화 속 이런 법', '극한직업', 사실 형사가 얼마나 극한 직업입니까. 혹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얼마나 고된 지를 시원하게 웃음으로 푼 영화입니다.여기서 굉장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닭과 갈비를 합해서...

"임신한 거 같아, 병원 검사비 보내줘"... 아이 셋 30대 여성 결혼사기 행각 결말은
"임신한 거 같아, 병원 검사비 보내줘"... 아이 셋 30대 여성 결혼사기 행각 결말은

[법률방송뉴스]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17일)은 결혼 빙자 사기 얘기입니다.34살 황모씨라고 하는데요. 황씨는 지난 2006년 좀 이르다 싶은 21살 나이에 결혼해 세 자녀...

덜컥 계약은 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과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
덜컥 계약은 했는데...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계약금과 위약금 등은 어떻게 되나

[법률방송뉴스]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