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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 2018-08-21 20: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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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달라지는데 法만 못 따라간다... '불구자' '장애자' 비하 표현 버젓이, 헌법 조문까지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빼낸 판사들,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 '사법농단' 끝은 어디인가

김경수 구속 여부, 법조계 전망도 갈려... "사안 중대" vs "혐의 소명 불충분"

특검 vs 김경수, 한쪽은 꺾인다... 김경수 영장 발부 여부에 댓글조작 수사 '기로'

"김지은 진술 의문점 많다" 안희정 무죄... “그러면 그렇지" vs “법원이 너무한다” 극과 극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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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달라진다...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여성 재판관 2인 시대' 이은애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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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폐지 "검찰·법원에 집행권한 분산"...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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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16년간 해직 2천 986명...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 지켜라"

주요뉴스

[LAW 투데이-8월 21일] '민변' 이석태·'여성'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박상기-김상조 서명... 아직도 법전에 수두룩한 장애인 비하 용어... 후임 폭행 후 제대한 병사 법적 처벌은

'말년 병장', 후임병 둔기 폭행하고 전역... 제대하면 끝? 법적 책임 어떻게 되나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징계 검찰 수사 뒤로 미뤄져... 대법원 법관징계위 "진행 상황 지켜본 뒤 판단"

민주당,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 대국민 추천 공모... "누구나 추천"

'민영 소년원' 이르면 2023년 개소... "교정교육 개선·과밀수용 문제 해결"

헌법재판소가 달라진다...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여성 재판관 2인 시대' 이은애 지명

공정위 '전속고발권' 38년 만에 폐지 "검찰·법원에 집행권한 분산"... 내용과 의미

전공노 "16년간 해직 2천 986명...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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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9월 6일 개강

이 시각 뉴스

•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 징계 검찰 수사 뒤로 미뤄져... 대법원 법관징계위 "진행 상황 지켜본 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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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소년원' 이르면 2023년 개소... "교정교육 개선·과밀수용 문제 해결"
• 대한변협 제7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9월 6일 개강
• 전국 로스쿨 젠더법학회 연합회, '안희정 무죄' 비판... "성인지감수성 적용해 판단해야"

오늘의 판결

• 
  '말년 병장', 후임병 둔기 폭행하고 전역... 제대하면 끝? 법적 책임 어떻게 되나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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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누드모델 몰카' 워마드 게시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 '논란'... 정말 과한가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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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상을 전환하면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다"... 원세훈 재판 놓고 5년 동안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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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대몇

  고속도로 차선 변경 충돌사고... 직진 차량 VS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 몇 대 몇?

  [법률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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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정부, 먹는 방송 규제... 정치자금법 개정... 국회의원과 특수활동비 폐지

  [법률방송뉴스]이슈와 사건의 한복판에 바로 그들이 있습니다.현장을 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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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보 SHOW

  임차인의 대항력

  [법률방송뉴스]교통사고 났을 때 일어나는 법적분쟁!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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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초 법률상담

  은행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수사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법률방송뉴스] 은행 입출금 심부름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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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속 이런 법

  실제 재판의 과정은?... '위증죄'의 정의와 처벌은?... '불소급의 원칙'이란?... 영화 '신과 함께-인과 연' 속 숨은 법률 이야기!

  [법률방송뉴스]영화 속에 숨겨진 기상천외한 법 이야기.'법'...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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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하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월하의 공동묘지'도, 모텔 이름도 아닙니다

심층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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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무죄 판결에 '그루밍' 논란... '업무상 위력'과 '성적 길들이기'

이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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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아시나요... 광복절 하루 전날, 김학순·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기리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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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민즈 노, 예스 민즈 예스"... 안희정 무죄 판결이 촉발시킨 '비동의 간음죄' 도입 여론

LAW투데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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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중에 전화... 악몽같은 8년이었다"... '갑질' 논란 청호나이스 전 여성 플래너의 분노

카드로 읽는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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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투데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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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타로 점'을 본 이유는... 교정공무원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빨간불'

LAW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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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 10대 입법' 촉구... "대기업 규제완화 법률은 바로 처리, 민생 입법은 나 몰라라"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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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입가경 양승태 사법부... 이번엔 '정운호 게이트·최유정 법조비리' 축소·은폐 의혹까지

데스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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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밀까지 빼낸 판사들, 검찰에 압수수색 당해... '사법농단' 끝은 어디인가

법조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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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들의 법률사용설명서
  누구를 위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인가

  이호영 법무법인 삼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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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변호사들의 법률사용설명서
  비트코인과 노동의 가치 – 인생의 속도와 방향에 대하여

  이남주 법률사무소 율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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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욱 변호사의 생활법률이야기
  보험설계사의 사기 - 피해자들은 왜 속을 수밖에 없었나

  조태욱 법무법인 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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